유환진 대표변호사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까지,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22–2025)
-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5–2026)
- 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
- 무죄·불기소·집행유예 사례 다수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어려운 사건도 결과를 바꿉니다
무죄 4건, 항소심 원심 파기 3건. 전부 2026년 선고입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남기신 후기
판결 직후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의뢰인 동의를 받아 게재했습니다.
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환진 대표변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33, 10층
-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족이 대신 오셔도 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은 당일 대응합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유환진 대표변호사
재판연구원은 어떤 자리인가
재판연구원은 법원에 소속되어 판사와 함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문 초안 작성을 보조하는 직위입니다. 변호사가 낸 서면과 검사가 낸 서면이 재판부 안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어떤 주장이 판결문에 남고 어떤 주장이 걸러지는지를 판단하는 자리 옆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과 수도권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법원입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히는 사건과 그대로 유지되는 사건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를 그 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 서면을 쓸 때, 재판부가 그 문장을 판결문에 옮겨 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씁니다.
- 증거를 다툴 때, 재판부가 신빙성을 판단하는 순서대로 반박합니다.
- 양형자료를 낼 때, 양형 이유에 실제로 인용되는 종류의 자료만 골라 냅니다.
형사사건,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 01경찰 조사
첫 진술이 사건의 틀을 만듭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고, 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중에 바꾸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것과 아닌 것을 나눠서 들어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02검찰 단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검사가 기소할지 결정합니다. 이때 의견서와 합의, 피해 회복 자료가 들어가면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기소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03재판
재판부는 첫 공판 전에 이미 기록을 읽고 들어옵니다
공소장, 증거목록, 피고인 측 서면을 미리 읽고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첫 공판이 열립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어떤 증거가 문제인지가 그 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문 열 장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쓸 수 있는 자료 한 장이 형을 움직입니다. 합의서, 피해 회복 증빙, 치료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인정 금액을 다퉈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 04항소심
1심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록과 판결문을 읽고, 항소이유서에 적힌 부분만 봅니다. 1심에서 다투지 않은 것을 새로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의 어느 부분이 기록과 다른지, 양형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이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년간 옆에서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어느 단계든, 상황을 선택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왜 빨리 시작해야 하는가
형사사건은 뒤로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을 준비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를 막을 수 있고, 재판에서는 무죄와 양형을 다툴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 안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든,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상황을 선택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출석요구서, 공소장, 판결문. 어느 것이든 사진 한 장이면 상담이 빨라집니다.